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광주고법 1980. 4. 2. 선고 79나325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99]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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